다자녀 완화1 다자녀 가구 기준 완화(3자녀에서 2자녀로)에 따른 지원정책 정리 정부에서는 다자녀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 혜택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특히 돌봄, 교육, 주거등 필수적인 부분의 지원정책을 확대함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종합적인 양육 안정망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구분 현행 개선 공공분양주택 특공 3자녀 이상 2자녀로 완 적정면적 기준마련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 감면 3자녀 이상 2자녀로 완화 추진 문화시설 이용료 지자체 카드 기준 2자녀로 통일 지자체 조례 지원사업 다자녀 기준 이상 다자녀기준 적용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현행 개선 -. 공공임대주택,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다자녀 기준 2자녀) -. 공공분양 주택(다자녀 기준 3자녀) -. 공공분양주택 다자녀 특공 .. 2023. 8. 22. 이전 1 다음
